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비대면 및 방문 신청

2024년부터 공익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은 2월 28일까지이므로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세요.

 

 

기간안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세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본직접지불금)

✅ 대상자

신청자격은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아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입니다.

1.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2.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3.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4.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 다만, 1, 3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대상농지

대상농지로는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입니다.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2025년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예상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기간 이후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비대면 신청기간 : 2025. 2.3 ~ 2.28 (1개월 간) 예상
• 신청자격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 신청방법 : 스마트 폰으로 개별안내 발송
• 비대면 신청 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 간편 신청 안내
• 제출서류 없음

✅ 신청방법

스마트폰 또는 ARS로 신청합니다.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방문신청은 비대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까지 예상
2. 신청대상 :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3. 제출서류 : 
   -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에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를 해야합니다.
   -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신청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있는 농업인
• 신규신청자(2016년~2023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 관외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자)
• 농업법인
• 임대 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1등급~인지지원 등급)

공익직불금 지원 금액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한 가구당 13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만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이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과 영농종사기간 그리고 농업 외 종합소득을 계산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가에만 지급됩니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서 ha당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이 된다면 내가 받는 공익직불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래 직불금 계산기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의 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금을 확인하세요.)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자격 검정이행 점검을 거쳐 11월에서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공익직불금 지급절차

1. 직불금 등록신청(2월 3일~4월 30일) 완료
2. 각종 행정정보 연계하여 자격요건 검증
3.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5월 말)
4. 특별현장점검(6월~9월)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
5.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6. 지급(11월~12월)

 

 

공익직불금은 실제로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접 직불금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기준 연간 약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청 및 소속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을 경우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