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홈페이지 동의 방법부터 입법 절차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2024년부터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도 국회의원 소개 없이 직접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제도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용법, 청원 성립 조건, 그리고 청원24, 국민신문고와의 차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청원 홈페이지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국회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으로, 일반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안하거나 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청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민이 국회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국민청원 성립 조건 및 절차

청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총 3단계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1.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 이상 동의 확보
2. 국회 요건 심사 통과
3. 두 번째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획득 →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입법 절차 시작

실제 입법 성사율은 낮은 편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194건이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입법으로 처리된 건수는 단 33건(약 1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이 제출한 청원의 처리율은 약 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회법상 청원은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무기한 연장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점에 청원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많은 청원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하는 방법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국민청원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3. ‘국민동의청원’ 메뉴 선택
4. 원하는 청원 선택 → 페이지 하단 [동의하기] 클릭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 등록 시 주의할 점

• 청원 등록 직후 게시판에 바로 공개되지 않음
•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을 받아야 청원이 성립됨
• 검토 완료 후 게시판에 정식 공개됨
• 등록된 청원은 수정 불가
•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유효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청원 vs 청원24 vs 국민신문고 차이점 정리

구분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24	국민신문고
운영 기관	국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주요 목적	법률 제정 및 개정	정책·제도 개선	생활 민원 및 고충 해결
동의 요건	5만 명 이상 필요	없음 (1인 가능)	없음 (1인 가능)
활용 예	특정 법 개정 청원	공공 정책 변화 제안	행정 서비스 불만 접수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의의와 한계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국민 참여형 입법의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처리율, 제도적 허점, 자동 폐기 문제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실제 입법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는 시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중한 통로였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심 있는 사안에 동의하거나 직접 청원을 해보세요. 작은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