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하는 방법(2021년 7월 6일 이후부터)

착오송금 반환청구 되네요.(2021년 7월 6일 이후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아세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서 다시 돌려받은 제도예요. 전에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서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면, 잘 되돌려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주고 귀찮다고 전화를 끊어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되돌려줘야하는데 되돌려주니 않아도 법적인 제재가 없고,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했지요.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은 일은 50%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꿀~꺽?!

착오 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K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2021년 7월 6일 이후로부터 적용된다고합니다.
금액은 5만원부터 1000만 원까지입니다. 착오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모든 은행과 카카오뱅크나 토스, 네이버 페이 등등 해당되고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서 2017년에 비해 착오송금이 10배나 들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을 되돌려 받을 때 100% 돌려받지는 못하고, 착오송금 회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신청대상 조건이 따로 있네요.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 착오송금이 5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반환 신청이 진행된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사기인 경우 제외

착오 송금 반환

그리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환지원 제외 대상도 있어요. 해외계좌로 송금된 경우나 이체방법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어요. 계좌번호가 아닌 전화번호 등을 통해서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실명확보가 어려워 반환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외 대상에 금융회사나 은행,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창오송금인 유의사항에서 확인해 보세요.

착오송금 반환청구 지원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을 알려주고 반환해달고 합니다. 그런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꼭 금융회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받을 경우 회수비용이 차감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거나 예금보험공사에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을 반환받기까지 소요시간 : 약 1~2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송금을 잘 못했는데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되는데,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도 받은 사람이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줄 경우, 재산 압류라도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제도는 진작에 도입되었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도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송금할 때는 금액과 수취인 이름과 계좌를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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